[기업처벌 공화국] STX ① 법원은 회사 손 들었지만 한국거래소는 '나몰라' 거래정지...애꿎은 5만 소액주주만 '피눈물'

- 효력정지 인용에도 거래 정지 유지… 제도적 공백이 만든 5만 소액주주의 고통

- 서울행정법원, 증선위 처분 ‘위법 가능성’ 공식 인정

- 거래소는 움직이지 않고, 감독기관은 침묵…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거래정지 조치에 소액주주들이 거리로 내몰려 금융감독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STX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정지를 인용하며 “처분의 위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가 해제되지 않고 있어 한국거래소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원성이 크게 일고 있다. 

법원은 대표 해임·직무정지·재무정정 명령을 모두 중단시켰지만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 5만 소액주주는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STX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했다. 증선위가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 ▲6개월 직무정지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반영 조치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STX가 꾸준히 주장해온 “증선위 처분은 부당한 추정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사법부가 일정 부분 인정한 결정이다. STX 역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입장문으로 밝히며 “법원이 처분의 문제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부 제동에도 주식 거래는 열리지 않는 기형적 구조...5만 소액주주만 거리 내몰려

감독기관의 제재 결정은 사법 판단에서 이미 제동이 걸린 셈이지만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는 유지되고 있다. 

효력정지 결정은 법적으로 증선위 처분이 중지된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STX 주가는 4개월째 동결되고 있다. 소액주주 누구도 주식을 사고팔 수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증선위 처분이 정지되었더라도,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미 개선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거래정지 해제는 별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모순에 결국 소액주주들은 거리로 내몰려 금융감독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 관련 공시

이번 사태로 STX는 금융 절차와 영업에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다. 거래정지 상태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축소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약 상대국의 리스크 검토 강화 등 구체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주식 거래정지가 방산·무역 기업의 영업상 어려움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기업심사위의 결정은 증선위 처분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데, 법원이 처분의 위법 가능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거래정지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 거래정지 면제 사례 존재에도 STX만 ‘4개월 정지’…선택적 규제 적용 의혹 커져

일각에선 이번 사태에서 비슷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대표적 비교 대상은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다. 해당 기업은 고의 재무조작 의혹을 받았음에도 거래정지는 면제됐다. 반면, STX는 법원이 처분 정지를 인정했음에도 거래 재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금융소송 전문 변호사는 “주가 급락이나 거래정지는 본안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다”며 “처분의 위법 가능성을 법원이 지적한 상황에서 거래정지를 유지하는 것은 소액주주 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거래소 출신의 모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결정은 ‘제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신호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의 제재는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벗어난 무적의 권한이 된다”며 “규제의 목적은 시장 보호이지, 시장 파괴가 아니다. 제도·규정·기관 사이의 공백을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STX, 또 다른 소액주주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담당자는 “우선 개선 계획이행과 내년 6월 21일에 열리는 기업심사에서의 결과가 관건이다”며 “그 외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2025.12.04 NBN TV 이승익 기자 lsi5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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