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처벌 공화국] STX ② '中펀드 프레임' 금감원 제재에 주주들만 '피눈물'

- 대주주 APC는 토종 한국 펀드… LP인 홍콩 법인의 STX 경영 개입 흔적 없어

-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 위해 ‘경제공동체’ 프레임 필요했다는 의혹

- 전문가들 “사실과 다른 전제가 제재 전체를 왜곡… 기업은 이미지로 처벌받은 셈”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TX에 대하여 2026.6.2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STX 거래정지 사태의 핵심에는 금감원이 주장한 ‘중국펀드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형사범죄 피의자의 음해성 제보에만 근거한 명백한 허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만약 중국펀드 프레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거래정지로 인한 그 피해는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경영 관여 없었는데 중국 자본이 지배한다며 무리한 프레임 구성

9일 STX 모회사 에이피씨머큐리(APC Mercury)에 따르면 금감원은 STX가 마린서비스의 이라크소송 패소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판단해 고의 분식을 처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송 은폐를 위해 마린서비스를 허위매각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STX의 대주주인 APC머큐리 펀드가 중국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전제를 근거로 STX와 대주주를 ‘경제공동체’로 묶는 논리를 제시해 왔다. 금감원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APC의 출자자 가운데 한 홍콩 상장사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뿐이었다. 

하지만 펀드 구조상 LP는 단순 출자자에 불과하며, 펀드 운영과 투자기업의 경영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홍콩 상장사는 펀드 운용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STX 경영에도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상장사 대표는 한국 태권도 관련단체 후원을 이어온 인물이자, 금융투자 업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기업가로 알려져 있다. 홍콩 상장사 대표가 이사회에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해당 이사회 안건이 가결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홍콩 상장사가 STX의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실제로 행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홍콩 상장사를 STX의 실질적 지배 세력으로 간주한 셈이다.

업계 법률전문가는 “지분율만으로 지배 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감독기관이 특정 프레임을 위해 LP를 실질 지배자로 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 가능했다는 의혹 제기돼

감독 당국이 ‘중국펀드 프레임’을 고수한 배경에는 STX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논리적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하려면 경제공동체 관계나 지배, 공모 구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STX와 대주주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묶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회사에 따르면 STX의 인적분할, 자회사 매각, 구조조정 과정은 대주주와 한국거래소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정에 홍콩이나 중국 투자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STX가 중국펀드의 이익을 위해 인적분할을 추진했고, 마린서비스 매각 또한 허위매각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이 제출한 반박자료는 ‘요청되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로 배제됐고, 경제공동체라는 추정은 고의분식과 허위매각 판단의 논거로 사용됐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임에 의존해 제재를 추진한 것이라면 이는 감독권 남용에 가깝다”며 “결론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논리를 구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지배력을 판단할 때는 사실상의 통제권 행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홍콩 상장사는 그런 정황이 전혀 없다”며 “출자 비중만으로 지배력을 인정한 전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질의했지만 “조사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12.09 NBN TV 이승익 기자 lsi5997@naver.com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338349